한우 정액 품질 및 관리 체계 개선(안)

2024. 3.

	농림축산식품부
	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

1		검토 배경

□ 소 정액등처리업 허가 요건 완화※에 따라 지자체 및 민간 정액등처리업 개설 및 정액 생산·판매가 예상됨

※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개정(’23.6.16일 시행)

- 정액 생산 시에는 능력 검정을 마친 보증씨수소를 5마리(→씨수소를 1마리) 이상 보유할 것

*씨수소는 보증씨수소 및 후보씨수소를 포괄함

ㅇ 지자체는 자체 검정을 실시하고 민간 농가에서는 검정기관의 위탁검정사업을 통해 국가단위 후보씨수소 선발(반기별, 3/9월)에 참여

* 경기도 등 씨수소 자체 보유 및 정액 판매 희망, 고창 한우농가는 위탁검정사업 참여중(’23.하)

□ 소 정액등처리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한우 정액을 보급하고 개량을 촉진 하되 난립을 억제하고 능력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
ㅇ 민간 정액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하여 농가에 질좋은 정액 공급 유도

2		그간 경과

□ (검정기준 정비) 한우 검정기준(농식품부 고시) 개정 추진(3월~)

ㅇ 그간 국가검정기관(가축개량원, 지자체 축산연구소)에서 지침 등으로 운영해온 씨수소 검정방법 등을 검정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

□ (위탁검정) 민간농가(업체)에서 자체 보유 한우의 검정을 희망할 경우 신청을 받아 검정을 대행하는 위탁검정사업 계획 수립·추진(농협 가축개량원, ’23.5~)

ㅇ 농협 가축개량원에서 민간에 공고 후 사업 시행(30두 공고→6두 당대검정중)

* 검정위탁사업계획 공고(’23.5월)→민간 신청(6월)→당대검정우 선발·입식·검정(7월~’24.2월)→후보씨수소 선발(가축개량협의회, 3월)

□ (실무협의) 정액품질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표준화 및 검사기관 정도관리 등 방안 논의(축산과학원, ’23.6, ’23.12)

3		추진 방안

□ 씨수소 및 생산 정액 관리

□ 민간 한우 당대검정 위탁사업을 추진중(반기별 30두, ’23.하~)으로 위탁검정 사육시설 개보수 및 검정비 예산* 확보(’25년) 추진(농식품부·가축개량원)

* 노후축사 활용 당·후대검정 우사 개보수 추진, 검정비용은 개량지원사업비를 우선 활용하되 위탁 농가에서 검정비 수령 후 축발기금으로 전액 귀속

ㅇ 민간 후보씨수소 선발 시 후대검정 위탁사업 신설(’24년 선발 시, ’26년~)

□ 민간의 후보씨수소 보유 기간(약 3년)과 농가에 다양한 정액 보급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후보씨수소 정액 판매 수량 확대(축산과학원)

ㅇ 현재 가축개량원 보유 우수 후보씨수소(15두)의 경우 1만str 범위내에서 판매중*으로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해 수량 결정 및 민간 업체에 통보

* 한우집단 근친 예방을 위해 씨수소 생애주기동안 생산·판매 가능 수량을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고 씨수소 선발 시 정액등처리업체에 공지하도록 규정(가축검정기준 제15조 개정중)

□ 민간 씨수소 명호 및 정액 번호 설정, 정액 등 증명서 발급, 전산 시스템*(인공수정전산화시스템, 축산경제통합시스템 등) 개선 등 관련 절차 진행(축산과학원, 종축개량협회, 농협경제지주)

□ 국가단위로 선발된 씨수소 유전능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민간 씨수소 정보도 포함하여 홈페이지, 책자 등 공개 방안 마련(가축개량원)

□ 인공수정 시 정액 번호 입력 및 관리 강화(가축개량원·인공수정사협회)

ㅇ 인공수정 정보 입력비(인공수정시스템, ’23년 222원/건)를 정액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, 인터넷정액추첨 시 가중치 부과(’25)

* 현재 수정사(농가) 보관·유통중인 일련번호 없는 정액은 소진 독려

ㅇ 인공수정시스템 수집 정보(개채별 정액번호, 수정일 등) 민간활용을 위해 공개 추진(공공데이터포탈, ’25)

□ 국가검정기관 점검 관리

□ 개량총괄기관(축산과학원)에서 검정기관별 검정의 적설성에 대한 점검(연1회 이상 현지실사)을 실시(축산과학원), 축산법에 점검·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(농식품부)

* (한우 검정기관) 축산과학원, 도축산관련연구소(9개소), 가축개량원, 종축개량협회

ㅇ 점검 시 검정기준 개선이 필요한 경우 검정기관에 시정명령을 하고 검정기관은 시정계획 수립 및 제출(1개월 이내)

□ 민간 정액등처리업체 관리 강화

□ 민간 정액등처리업체 허가 취득 시 축산법에 따른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 등 현장 점검 추진(연 2회, 지자체)

*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함

** (허가기준) 사육시설, 소독·방역시설, 장비, 인력 등, (준수사항) 종축 질병검진, 품질검사 등

ㅇ 점검은 관할 시군 및 도 축산관련연구소에서 함께 실시하고, 점검 시 정액 품질 확인을 위한 검사 시료 확보 병행

* 정액 품질 검사(반기별)를 하지 않는 경우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미준수로 처벌(과태료 최대 1천만원)

- 정액 검사는 가축검정기준에 따른 후보씨수소 정액 성상 이상 확인(냉장정액)과 축산법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체 정액품질 확인(냉동정액) 용으로 구분하여 실시

* (가축검정기준) 후보씨수소 정액 성상 이상 확인을 위해 13~15개월령 2회 실시

- 단, 냉장정액의 경우 이동 시 품질저하 우려로 민간 위탁우는 검정을 실시 중인 검정기관에서 검사를 사전에 완료(선발 전후 각1회)한 후 퇴소, 검정기관 보유축의 경우 자체 검사

** (축산법) 정액등처리업 허가자 준수사항에 따라 매 6개월마다 생산 정액 품질 검사

ㅇ 보유 후보씨수소가 실격기준*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하고, 이상 여부를 개량총괄기관에 보고

* 후보씨수소 정액성상 이상, 질병, 외상 등 도태사유, 선발 후 2년 이내 후대검정용 송아지 미생산, 후대검정용 송아지 후대검정 미실시, 보증씨수소 선발 탈락 시(가축검정기준 제13조 개정중)

□ 정액등처리업자는 정액 생산량 및 판매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정기 통보*하도록 의무화 추진(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개정, 농식품부)

* 씨수소 개체별 정액 생산량 및 판매업체별 판매량을 관할 축산연구기관에 반기별 1회 통보

□ 정액 품질 기준 마련 및 검사기관 정도 관리

□ 판매하는 한우 냉동 정액 융해 검사에 대한 지자체 검사기관별 검사방법을 표준화(축산과학원)

* 지자체 축산관련연구소(9개소)별 정액검사 장비가 달라 검사 결과값(활력도, 기형률 등)이 상이

□ 한우 냉동 정액에 대한 품질 적합 기준을 정비(축산과학원), 축산법령에 명시(농식품부)

ㅇ 검사기관별 표준화된 검사법, 해동 시 품질이 떨어지는 냉동 정액 특성 등을 반영하여 축산법 상 정액 품질 적합 기준* 재정비

* 검사기관(도 연구소)에서는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(시행령 별표)에 따라 정자 활력도(총정자수 대비 움직이는 정자수)를 분석하고 있으나 활력도에 대한 축산법 상 품질 기준이 없음

※ (축산법 시행규칙 상 정액 품질 기준) 혈뇨 등 이물질 섞여 있거나, 정자 생존율 60%·기형률 15% 이하, 질환 감염 종축 정액 등은 인공수정에 사용할 수 없음

□ 민간 후보씨수소 선발 시 해당 민간 정액등처리업체를 관할하는 도축산관련연구소부터 정도관리 및 교육(연1회 이상)을 추진

4		향후 계획

□ 기관별 추진 사항 통보(3.15), 기관별 세부 계획 수립·추진 및 결과 모니터링(계속)

□ 축산법령 및 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 추진

참고1		기관·부서별 역할

구분	내용	담당
씨수소 및 생산 정액 관리	□민간 한우 당후대 검정	농협 가축개량원
	□후보씨수소 정액 판매 수량 설정(가축개량협의회) 및 통보	축산과학원(개량평가과)
	□민간 씨수소 정액 번호 설정 기준, 정액 및 수정란 증명서 발급 등 관련 사항 협의하여 추진	축산과학원(개량평가과) 종축개량협회
	□인공수정전산화시스템, 축산경제통합시스템 개선	농협 축산지원부 농협 가축개량원
	□민간 씨수소 유전능력 공개 방안 마련 및 추진	농협 가축개량원
	□인공수정 정보 입력비 지급 변경(일련번호 입력시) *관련 사항 사전 홍보 □수정사 보관·유통중인 일련번호 없는 정액 소진 독려	인공수정사협회
	□정액 일련번호 입력 수정사에 한해 정액추첨시스템 가검 부과	농협 가축개량원
	□인공수정전산화시스템 정보 신뢰도·정확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	인공수정사협회 농협 가축개량원
검정기관 관리	□국가검정기관 점검 관리(연1회 이상 현지실사)	축산과학원(개량평가과)
정액등처리업 관리	□씨수소 보유 소 정액등처리업체 현장 점검(연2회) *도청 총괄 연간 점검 계획 수립 및 추진	지자체(시군, 도축산연구소) *도청 총괄
	□후보씨수소 정액 성상 검사 *민간 검정위탁우는 위탁종료기간을 감안하여 검정실시기관에서 12~13개월령에 씨수소 선발 전후 각 1회(총2회) *검정기관 보유축의 경우 자체 검사	농협 가축개량원 도축산연구소
	□정액등처리업체 생산 정액 품질 검사 및 통보 *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에 통보	도축산연구소 *필요시 타 검정기관 협조
정액 품질 기준 마련 등	□정액품질 검사방법 표준화(장비, 검사법 등)	축산과학원(한우연구소)
	□냉동 정액 품질 적합 기준 마련
	□검사기관(도연구소) 정도관리 및 교육
규정 정비 예산 확보 등	□당후대검정 사육시설 및 검정비 예산 확보 □축산법령, 가축검정기준 개정 추진 □인공수정전산화시스템 정보 개방 추진	농식품부

*각 기관(부서)에서는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농식품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(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)에 추진사항 보고,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각 기관관 긴밀히 협조

참고2		축산법령 등 관련 규정

□ 정액관련 기준

구분	내용	비고
① 정액(난자·수정란) 증명서 발급	□ 정액등처리업체는 정액(난자·수정란)을 제공하는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종축등록기관(한국종축개량협회) 확인을 받아 정액(난자·수정란)증명서 발급 ⇒(벌칙) 허가자 준수사항(시행규칙 별표3의3) 위반으로 과태료(1천만원 이하) □ 수정사(수의사)가 인공수정 시 가축인공수정증명서(수정란이식증명서) 발급	축산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, 별표3의3
② 사용 불가 정액등	□ 정액(난자·수정란)증명서가 없는 정액(난자·수정란) □ 일정 기준 미달 정액(난자·수정란) 1) 혈액·뇨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2) 정자 생존율 60/100이하, 기형률 15/100이상(단, 돼지 동결정액은 생존율 50/100이하, 기형률 30/100) 3) 질환 의심 또는 감염 종축의 정액(난자·수정란) * 전염성질환과 의사증, 유전성질환, 번식기능 장애 질환 4) pH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칼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액(난자·수정란) ⇒(벌칙) 증명서가 없거나 기준미달 정액(난자·수정란)을 인공수정(이식)시 징역(1년이하) 또는 벌금(1천만원 이하)	축산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4조

□ 정액등처리업관련 기준

구분	내용	비고
① 허가 기준	□ 종축, 사육시설, 소독 및 방역시설, 장비, 인력 등 보유·구비(시행령 별표1) ⇒(벌칙) 미허가시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시 징역(3년이하) 또는 벌금(3천만원 이하) □ 휴업(3개월 이상), 폐업(3년이상 휴업 포함), 휴업 후 다시 개업 시 시군구에 신고 ⇒(벌칙) 미신고시 과태료(1천만원 이하)	축산법 제22조 및 시행령 별표1
②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	□ 허가관련 다음 각호 위반시 허가취소(1) 및 4)) 또는 영업정지(2), 3) 및 5)) 1)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시 2) 1년이내 영업 미시작, 1년이상 미신고 휴업 3) 타인에게 명의 사용하게 한 경우 4) 종축 보유두수 미비(씨수소 1두이상, 씨수퇘지 30두 이상, 시행령 별표1 허가요건) 5)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·교육·소독 등 조치 또는 입국 시 소독 등 조치 위반으로 전염병 발생 시 ⇒(벌칙)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위반시 과태료(1천만원 이하) □ 시행령 별표1(허가요건)에 따른 축사, 악취저감 장비·시설 등 미비시 시정 명령 ⇒(벌칙) 시정명령(이행기간 3개월내) 위반시 과태료(1천만원 이하)	축산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
③ 준수사항	□ 가축 개량, 질병 예방, 축산물 위생 향상,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관련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⇒(벌칙) 준수사항(시행규칙 별표3의3) 위반시 과태료(1천만원 이하)	축산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별표3의3

□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(축산법 시행령 별표1)

구분	내용	비고
①종축 및 정액 등	□ (소) 씨수소 1마리 이상 보유(젖소는 후대검정 마친 것), 난자·수정란 생산시 부모 이상 혈통등록된 암소 □ (돼지) 조부모 이상 혈통등록된 씨수퇘지(번식용 씨돼지는 등록기관 혈통확인) 30마리 이상 보유, 산육능력 검정성적 4개항목(90kg도달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, 사료유구율, 등지방두께, 생존새끼수) 중 2개 이상 충족, 난자·수정란 생산시 조부모 이상 혈통등록된 씨암퇘지 이용
②사육시설	□ 사육시설(정액등 채취 종축과 미채취 종축의 사육시설은 별도의 건물에 둘 것, 차단시설 설치 시 같은 건물에 둘수 있음) □ 제조실(사육시설과 제조실은 별도 건물 설치, 같은 건물에 둘 경우 사육시설 공기가 제조실로 유입 차단시설 설치) □ 외부 종축 격리시설(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도입시는 제외)
③소독 및 방역시설	□ (소독)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, 소독약 보관용기 및 희석용기, 고압분무기(2대 이상), 시설 출입구 신발·차량 바퀴 소독조, 탈의실·샤워장·소독실, 사무실 및 축사 출입구 신발소독조, 출입기록부, 소독실시기록부 □ (방역시설) 울타리·담장, 출입통제 안내판(관계자 연락처 게시)	가전법 제17조제1항 준수
④장비	□ 채취장비(인공질(소), 모형암퇘지(돼지), 채란기(난자·수정란), 검사장비(현미경, 항온수조, 정자수계산기, 교반기, pH측정기), 소독장비(멸균소독기, 증류수 제조기), 스토로 인쇄기, 스트로 봉함기, 동결기, 액체질소통(또는 정액보관고) □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(자외선소독시설 등)
⑤인력	□ 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 소지자 1명 이상(암가축에 성호르몬 및 마취제 주사하여 난자와 수정란 생산시 수의사 포함)
⑥기타	□ 종축, 정액 등 생산 및 판매 기록관리대장 □ 최근 6개월내 질병검사결과서 제출(질병 발생 없을 것), 질병검사항목 및 검사기관은 가전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름	결핵병·브루셀라병, 구제역, 돼지열병, 돼지오제스키병, ASF

구분	내용	비고
공통사항	□ 가축 및 축사의 위생적 관리(청소, 세척 및 소독, 구서, 내부 작업복·신발 착용, 종업원 교육 등)
정액등처리업	□ 정액(난자·수정란) 판매 시 정액(난자·수정란)증명서를 매수인에게 지급 □ 돼지는 정액 제조일자, 정액유통기간(보관온도 표시), 정액용량, 최소 처리 단위당 유효 정자수 추가 제공 □ 사용이 제한된(법제19조) 정액(난자·수정란) 공급·주입 금지 *정액등증명서 없거나, 일정 기준 미달(이물질 혼입, 정자 생존율·기형율, 전염성·유전성·번식기능 질환, 수태에 지장있는 pH농도) □ 종축의 연2회 이상 개체별 질병 검진 및 결과는 3년간 보관 *①결핵 등 전염성질환과 의사증, ②구개열 등 유전성질환, ③브루셀라 등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) □ 검진결과 ① 및 ③(결핵·브루셀라등) 감염 확인 시 종축은 격리치료 및 완치시까지 정액등 생산 중단, ②(구개열등)는 즉시 도태 및 공급·비축된 정액등은 즉시 회수·폐기 □ 정액품질 확인을 위해 6개월마다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3년간 보관(단, 돼지는 1년 보관) *①정자 활력도, 생존율, 기형률, ②최소 처리 단위당 총정자수 및 유효정자수, ③정액 pH(돼지만 해당), ④혈액·오줌 등 이물질 혼입 여부, ⑤정액의 세균 오염 여부 □ 종축관리, 정액 등 생산·판매 사항 작성 및 2년간 보관(전산시스템 활용 가능)	위반 시 과태료 *1회 위반250만원 /2회 5백만 /3회 1천만

□ 정액등처리업자 준수사항(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, 별표3의3)

참고3		한우·젖소 정액 검사기준(가축검정기준 고시)

1. 정액 검사시기 및 방법

○ 한우 당대검정우는 검정완료 직후(12개월령) 후보씨수소 선발 예정두수의 1.5배에 해당하는 유전능력 상위두수를 1회 이상 실시한다.

○ 한우 후보씨수소는 후대검정 교배용 정액 생산시(13~15개월령)에 2회 이상 실시한다.

○ 젖소 예비 후보씨수소의 정액검사는 12개월령 이후 16개월령 사이에 1주 간격으로 5회 실시한다.

2. 검사항목 및 기준

○ 정액량 : 1회 1.5㎖ 이상

○ 정자의 활력 : 70% 이상

○ 정자의 기형률 : 15% 이내

○ 정자수 : 1㎖당 5억개 이상

○ 정자의 내동성 : 양호

○ 수소이온 농도(pH) : 6～7

○ 삼투압 : 250～350 Osmol

○ 기타 : 무색, 무취이며 혈액이나 농이 없는 것

3. 정자의 등급

	A(100)	B(85)	C(50)	D(25)	E(0)
생존율(%)	91 이상	71～90	51～70	31～50	30 이하
활 력	5	4	3	2	1
기형률(%)	10 이하	11～15	16～25	26～40	41 이상

※ 생존율, 활력, 기형률 중 1개 항목이라도 C급 이하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

※ 정자의 활력 판정기준

· 5 (최우량) : 80% 이상이 매우 활발한 운동을 하는 것

· 4 (우  수) : 70～80% 정도가 활발한 운동을 하는 것

· 3 (양  호) : 50～70% 정도가 전진운동을 하는 것

· 2 (보  통) : 30～50% 정도가 약한 전진운동을 하는 것

· 1 (불  량) : 30% 미만의 전진운동과 진자운동을 하는 것

참고4		지자체별 정액 검사장비(CASA) 보유 현황

도	보유장비 (제조사)	분석항목
		운동성	정자수	생존성	기형	기타
경기	SCA Evolution (MicropticS.L.)	O	O	O	X	생존성검사 : 염색 필요
충북	SCA Evolution (MicropticS.L.)	O	O	O	O	생존성, 기형검사 : 염색 필요
충남	SCA Evolution (MicropticS.L.)	O	O	O	O	생존성, 기형검사 : 염색 필요
	IVOS Breeder (Hamiltonthorne)	O	O	X	O
경북	IVOS Animal (Hamiltonthorne)	O	O	X	X
경남	SCA Evolution (MicropticS.L.)	O	O	O	X	생존성검사 : 염색 필요
전북	Spernvisioin (Minitube)	O	O	X	X
전남	SCA Evolution (MicropticS.L.)	O	O	O	X	생존성검사 : 염색 필요
강원	SCA Evolution (MicropticS.L.)	O	O	O	X	생존성검사 : 염색 필요
제주	SCA Evolution (MicropticS.L.)	O	O	O	O	생존성, 기형검사 : 염색 필요